법원, 계약서 면책조항만으로 과실 책임 면제 불가 판단

병원 입원 서약서나 계약서에 적힌 '불가항력' 또는 '면책조항'이 있어도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모두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정신병원 자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보호·감시 의무 불이행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조항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병원 사고나 계약 분쟁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질병이나 번아웃의 경우 진단서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계약상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입증해야 한다. 손목 질환이나 허리디스크 같은 직업병도 통원치료 수준인지 입원·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서 작성 시 면책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도 해지 시 선급금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책임 발생 원인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며, 분쟁의 승패는 면책조항 존재 여부가 아니라 불가항력 여부와 상대방 과실 존재 여부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