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비교의 함정, 정책 수립 시 신중한 접근 필요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OECD 평균'과의 비교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난 30년간 OECD 회원국이 28개에서 38개로 늘면서 신규 가입국 대부분이 동구권과 중남미 국가들이 되어 회원국 구성이 크게 변했으며, 현재 OECD 평균은 사실상 유럽 평균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다.

학업성취도, 노동시간, 국가부채 비율 등 각종 지표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며 정책 방향을 정할 때는 수치의 단순 비교보다 합리적 논거가 중요하다. 우수한 수학 성적이나 낮은 국가부채 비율 같은 지표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며, OECD 평균에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장 정체, 에너지 위기, 이민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국가들이 OECD 회원국 절대다수인 만큼, OECD 평균의 경험은 벤치마킹 대상보다 회피해야 할 반면교사인 경우가 많다. 정책 수립 시 'OECD 평균'으로의 수렴이 더 이상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