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 기대 속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025년 수출이 70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코스피지수가 6000 시대에 진입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의 추격, 고환율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 높은 임금과 전기요금, 강화된 규제 등으로 해외 경쟁사와 동일한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규제, 65세 정년 연장, 노동조합법 개정 등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설비 가동률 저하와 생산 축소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 노동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속도감 있게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하며,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