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 관세 체계, 유럽은 수혜·브라질·중국은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국가별 개별 관세 체계를 시행한 결과, 유럽은 실효 관세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브라질·중국·베트남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60개국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의 대미 실효 관세율은 하락했으나 브라질은 11%에서 17.7%로 급등했다.

새 제도는 소송을 국가별로 분리해 한 국가의 법원 승소가 다른 국가의 관세까지 무효화하기 어렵게 설계됐다. 미국 전체 평균 실효 관세율은 10.8%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