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 올해 역대 최대 1조5000억원 기록 전망

올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스 확산과 무인단속 카메라 증가로 도로 법규 위반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시민 신고도 하루 평균 1만 건 안팎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3년 366만 건에서 지난해 347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024년 60.0%에서 올해 1~7월 66.3%로 높아졌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000대씩 늘어 현재 전국 3만273대가 운영 중이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감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단속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