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N% 성과급' 논란 확산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촉발된 'N% 성과급' 논란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주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현대차 생산직 노조는 연결 기준 이익의 최대 30% 배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부분 파업으로 약 1만5800대, 6700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업체까지 성과급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배분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쟁의 범위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대기업 5.6%, 중소기업 3.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