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장 절반 이상,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금 상한선

올해 1분기 시급 채용 공고 중 최저시급(시간당 1만30원) 공고 비중이 58.7%로 집계됐으며, 아르바이트생 61.1%가 법정 최저임금을 정확히 받는다고 응답했다.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임금 상한선으로 설정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본격 심의에 들어가며 노사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올해 노사 협의의 핵심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다. 특수고용 업종에 적용되는 도급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언급하며 취약 근로자 대상 적정임금과 공공부문 적용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친 만큼 올해 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