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 속 외국인 의존 심화하면서 영주권 비용 30배 인상

일본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25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서비스업·편의점 등 주요 산업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영주권 신청 비용을 기존 1만 엔에서 최대 30만 엔으로 약 30배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체류 비자 갱신 비용도 6000엔에서 최대 10만 엔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8638만 명에서 2023년 7420만 명으로 1200만 명 감소한 상황과 배치된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 유지가 불가능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AI·로봇 자동화 대체 방안도 의료·요양 분야 등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