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 재정학계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평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이 소득세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혁은 빠진 채 부동산 과세 강화에 치우쳤다는 재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3일 확정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정과세'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은 공정과세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지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실거주자와 비실거주자 차등 과세가 담세력 측면에서 반드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부유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 보유세 정상화인지 부유세적 접근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