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신설 추진…관계부처 이견으로 난항

질병관리청이 출국납부금에 1,000원을 추가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기획예산처와 외교부의 반발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유행 초기에 신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기금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는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하는데 승인까지 최소 3~7일이 소요되며, 코로나19 초기에는 한 달 가까이 걸렸다. 2급 감염병 환자는 2023년 9만2,650명에서 2024년 15만2,586명으로 64.7%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감염병 대응이 예비비와 중복되고 출국자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환금 미완료를 이유로 소극적이다. 다만 출국납부금 인상 과정에서 기금 신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