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50억원, 회수율 0.9%에 불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49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돈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가해자의 출국, 체류 기간 만료, 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구상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회수되지 못한 48억원 중 80%인 38억원이 3년 이상 장기간 미회수 상태에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책임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출국 전 채권보전 조처와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구상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