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대미투자협상서 수익성 검증 강화·CPTPP 참가 검토 필요

일본의 대미투자 사업에서 자금조달 지연, 원리금 상환 부족 등 위험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오하이오 가스화력발전·텍사스 원유수출터미널·소형모듈원전 등 주요 사업에서 기술공급망 확보 부족, 법적 면책 미확약, 유령 수요 검증 등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일본 민간은행들도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총액과 수익배분을 정치적으로 먼저 정한 뒤 상업적 합리성을 찾으려다 늪에 빠질 수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현금투자를 연간 200억 달러로 나누어 집행하는 한국의 접근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협상 비용을 줄이려면 시장·투자·공급망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먼저 드러난 위험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동시에 CPTPP 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견국으로서 경제안보 자강과 함께 EU 등과의 협력·연대를 통해 강대국 정치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