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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 5.8배 증가했으나 승인율은 73%에서 45%로 급락

게시2026년 10월 6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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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1614건으로 7년 새 5.8배 증가했으나, 산재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5년 44.9%로 급락했다.

폐암 신청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1132건에 달했지만 승인율은 91%에서 54%로 하락했고, 백혈병은 57.1%에서 22.7%로 급감했다. 반면 중피종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 85% 이상의 높은 승인율을 유지했다.

박해철 의원은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 충족 시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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