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본 유치로 재생에너지 재원 확보 필요

2026년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믹스 재편을 예고했으나, 실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1GW 해상풍력에 약 9조 원이 소요되지만 국내 역량과 공공·금융 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규모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 해외 연기금 유치는 국내 금융 생태계에 경쟁을 촉발하고 자금조달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돌파구로 꼽혔다. 다만 국부 유출과 '먹튀' 논란, 에너지 안보 우려가 제기되어 단기 차익을 좇는 투기 자본과 장기 투자 자본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자본을 전면 배척하면 발전단가 상승 등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투기 자본의 폐해를 걸러낼 정교한 규제 시스템과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 구조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력시장 제도를 갖추면 글로벌 자본 유치는 보급 속도와 발전단가 인하를 동시에 달성할 현실적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