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규제인력 부족 속 핵추진잠수함 심사 우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SMR 규제 담당 인원은 7명에 그친다고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소 33명 규모의 1개 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2027년 증원은 5명에 그쳤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2026년 8월 전담조직 출범과 한화오션의 장보고N개발단 출범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규제기관 인력 격차가 두드러진다.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이어 2027년에는 비경수형 원자로 사전검토가 예정돼 있다.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2035년까지 18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본격화되면 IAEA 사찰 대응 업무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2027년 국가공무원 증원안에 특허 심사인력 105명만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원자력 심사 적체 해소를 촉구했다. 그는 SMR 전담 국 단위 조직 반영, 기관별 인력 확충, 고경력 전문가 개방형 직위 활용을 제안했다. 규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원전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