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성정보 활용한 우주안보 전략 전환 제언

국가 직접 개발 위성 중심의 우주안보 전략을 민간 위성정보 활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2026년 10월 22일 국회에서 나왔다. 군과 산업계는 민간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정부의 수요 보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용 건국대 교수는 미국 국가정찰국이 민간 우주기업과 장기 계약으로 위성 영상을 구매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시몬 공군본부 우주센터장은 미국 우주군의 JCO 방식을 참고한 한국형 합동상업우주작전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초저궤도 SAR 위성을 2028년 4월 발사할 계획이며, 당초 2027년 말 목표에서 발사체 확보 문제로 일정이 늦춰졌다.

정부가 민간 위성 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수요자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 민간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사시 대비를 위해 해외 지상국 연계와 예측 가능한 발주 물량 확보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