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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통과, 홍준표 전 시장 검찰 개혁 비판

게시2026년 3월 20일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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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며 정치검찰을 비판했다.

공소청법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을 설치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홍 전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타기를 했던 검찰의 업보'라며 검찰 개혁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직 해체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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