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놓고 한·미 입장 차이, 2029년 전후 시점 논의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 하지만 미국은 전환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2029년 전후를 거론하지만 '시기'와 '조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정을 추진 중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지휘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안보 환경 조성 등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들이다. 미국의 지휘통제체계 연동 거부, 재래식 무기 중심의 3축 체제 한계, 독자적 핵억제력 부재 등이 실질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군사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연합방위체계를 전제하되, 독자적 핵억제력 확보와 보복 수단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