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쿠바 정권교체 압박, 베네수엘라 모델 적용 어려울 것으로 예측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쿠바가 1월 베네수엘라처럼 정권교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 승계 체계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헌법에 따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인수했으나, 쿠바 헌법은 대통령 부재시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적당한 후보 부재, 쿠바군의 견고한 결속력, 미국 작전 방식 파악 등도 군사 개입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

1996년 제정된 헬름스-버튼 법은 미국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민주 정부 수립과 연계시키고 있어, 지도자 교체만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렵다. 이는 베네수엘라 모델의 적용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