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적발 사건 분석, 전자발찌·접근금지 조치 무력화 실태 드러나

경기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 김훈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위치추적장치 설치 등으로 스토킹을 지속했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최근 2년간 스토킹 사건 1심 판결 56건 중 접근금지 명령 위반 41건, 위치추적장치 설치 12건, 전자발찌 착용 상태 범행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사후 처벌 근거일 뿐 사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스마트워치 신고 후 보복을 당한 사례 5건, 전자발찌 미충전으로 무력화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해 실형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 7건(12.5%)에 그쳤다.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위험성 평가 도구 도입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 각오나 보호 조치 경시로 인해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