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천 놓고 반발·고발 확산

경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산청군 1곳만 추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3일 공모를 마감했고, 신청한 9개 군 중 남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이 모두 신청했다. 이에 추천에서 탈락한 군과 농민단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이 경남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026년 11월 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 요구와 9개 군 중 8개 군을 자체 심사로 배제한 문제가 담겼다. 경남도 유해남 대변인은 2026년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책 견해 차이를 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는 미추천 지역을 배려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청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 부담이 연간 1900억원에 이른다며 국비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18개 군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어서 재원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