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도입

금융위원회는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절차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자율규범으로만 운영되던 코드의 형식적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참여 기관은 수탁자 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등 12개 항목을 보고해야 하며, 발전위원회가 실무 점검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다.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우수 기관에는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지배구조 중심의 코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개정하고, 적용 자산도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해외자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