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 불안을 임금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지만 기간제 남용을 막는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는 빠졌다. 민간 확산 시 정규직 자리를 단기직으로 대체하거나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계는 구조적 원인 해결 없는 미봉책이라 비판하며 기간제 감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요구했다. 정부는 2년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했으나 민간 확산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