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년 162조 미래대응기금으로 확장재정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투자의 골든타임'이라 표현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구조적 전환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 수준이 양호하며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야당의 초과세수 악용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빚을 안 갚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정책이 "재정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며 3년간 100조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재정·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물려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