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CU 물류센터 사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논쟁으로 비화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3명 사상자 사건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 교섭 갈등이 인명 피해로 드러난 예고된 비극이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다단계 위탁계약 구조를 근거로 거부했고 양측 모두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립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정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화물연대의 투쟁 확대로 지방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상품 공급 차질로 직격탄을 맞았고, 유통기한이 정해진 간편식은 전량 폐기되며 소비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 노사 갈등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노동계는 이를 방관적이라 비판한다. 물류·택배·플랫폼 노동 등 산업 전반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과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