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정책, 투기 억제 취지와 달리 선의 소유자까지 불안 야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억제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상속·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의 농지 소유자들까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7월 기본조사 결과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으나,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반 농지가 모두 투기 농지인 것도 아니다. 도시 거주 상속인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우려로 불리한 임차 조건을 수용하게 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와 무관한 소유자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국민이 자신의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명하고 집행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농지은행 위탁 등 보완책도 비용과 절차가 따르며, 경작인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영농형 태양광도 경작인 확보와 송배전망, 투자비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있다.

투기 억제라는 정책 취지가 옳다고 해서 준비 부족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오해를 탓하기 전에 정책이 선의의 소유자에게 불안을 키운 과정부터 점검하고 명확한 정책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