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야 간 표결 강행 300건 육박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의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건수가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기준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280건의 강행 표결이 있었다.

21대 국회 4년간 63건, 20대 국회 7건과 비교하면 각각 4배,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65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시켰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다수결 강행'이 일상화되면서 설득과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법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으며,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