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026년 10월 29일 선고공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70대 남편 B씨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80년쯤 결혼한 뒤 줄곧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자녀에게 연락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의 가정폭력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살인을 선택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