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현실과 괴리, 시장경제 원칙 훼손 우려

초등학생 경제 캠프에서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 가르치지만, 현실은 근로자 성과급이 주주 배당에 우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과서적 설명과 실제 기업 운영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간 기업을 공공재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검토를 제기했고, 장관은 '반도체는 공공재'라 발언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발상으로, 제헌 헌법의 '공공성 기업은 국영·공영으로 한다'는 조문을 되살려야 할 수준이다.

시장경제가 국가 번영과 국민 풍요의 최선의 체제임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만큼, 이런 상황일수록 아이들에게 경제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 투자 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