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자산 증식 성공담으로 소비되는 현실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펀드 투자로 단기간에 자산을 크게 불린 사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6개월 만에 각각 12억원대, 9억원대 자산을 증식하자 국민의 관심이 '얼마인가'에서 '어떤 펀드인가'로 쏠렸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1983년 비공개 재산등록으로 시작해 1993년 공개로 확대됐으며, 직무 이용 부당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감시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직자 재산이 자산 증식의 성공담을 배우는 창구처럼 소비되면서 부당 이익, 직무 연관성, 이해충돌 여부 등 공직윤리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은 뒤로 밀리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재산 규모 순위가 아닌 형성 과정과 직무와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숫자 뒤에 숨겨진 재산 축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공직윤리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