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차별 아님' 미국에 공식 회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문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냈다.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에는 해당 법이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며, 허위 조작정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행정기관의 직접적 개입 없이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언론사는 자율 운영정책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과 공익 목적의 보도 언론사는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롭고 활력 있는 디지털 공론장 보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미국 측의 추가 브리핑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 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