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 부족 전망, 외국인 비자 신설 제안

2043년 노인돌봄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는 80만6천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99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60세 이상 고령 인력 증가로 실효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두 배 이상 급증한다.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0.9%에 불과해 구조적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

KDI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비자 신설과 영주권 가산 혜택 부여를 제안했다. 임금 등 일자리 질 개선과 돌봄 로봇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