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주의 지수 20위, 한 단계 하락

한국의 법치주의 지수가 143개국 중 20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2026년 발표한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종합 점수는 0.74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정부 권한 견제 항목은 조사 대상국 중 24위였으며, 사법부에 의한 정부 권한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50위로 4단계 떨어졌다.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을 평가하는 형사사법 분야도 32위로 3단계 하락했다. 반면 형사재판의 신속성과 실효성은 4위,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은 9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법 개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독립성 평가가 향후 순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