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여성 가산점 제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한준호 후보는 6선 의원이 약자 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후보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수 없다며 가산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여성 가산점은 개인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을 보정하는 장치다. 캐나다 정치학자 수전 프란체스케트의 연구에 따르면 할당제 이후 선출된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과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젠더 가산점만 특권으로 지목되며 할당제 이후 여성 의원들이 자격 미달 공격에 노출돼왔다.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던져져야 하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당선자 0%라는 현실이 진정한 논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