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의원,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 법안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임직원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친족 중심의 기업승계를 임직원과 제3자까지 확대해 고령 중소기업의 폐업과 지역 일자리 감소를 막자는 취지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55세이며 60세 이상이 33.3%에 달하는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47.6%에 이르렀다. 제조업에서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이 불투명한 기업 약 5만6000개 중 83%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

토론회에서는 임직원이 기업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책금융으로 지배지분을 인수하고 회사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국의 종업원소유신탁(EOT) 사례에서 종업원소유기업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보다 8~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