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앱으로 보기

송언석 원내대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 및 예산 재구조화 제안

게시2025년 9월 10일 11:3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자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5조원 증가하고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42조원 급증한 1415조원(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해 첨단기술 투자에 제약이 생겼다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35.8조원), 농어촌 기본소득(11.5조원) 등 현금성 공약 예산을 문제 삼으며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정노사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 지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