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원내대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 및 예산 재구조화 제안
게시2025년 9월 10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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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자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5조원 증가하고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42조원 급증한 1415조원(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해 첨단기술 투자에 제약이 생겼다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35.8조원), 농어촌 기본소득(11.5조원) 등 현금성 공약 예산을 문제 삼으며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정노사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 지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재정개혁특위 꾸리자..포이즌필 도입, 법인세 인하도”
- [속보] 송언석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하자..예산 원점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