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50% 룰' 규제로 서울·경기 주택 공급 막혀

올 6월 기준 민간 소유의 서울·경기 지식산업센터 미착공 부지는 151만㎡로 전용 84㎡ 기준 용적률 250% 적용 시 3만가구 이상 건립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비주거용지 주거전환은 특정 지역이나 준공 건축물에 한정된다. 민간 소유 미착공 부지가 주거용으로 전환되려면 일반공업지역, 준공 건축물, 지자체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약정 등을 통과해야 한다. 건축법, 산업집적법, 집합건물법 외에도 도시계획 조례, 학교용지특별법, 주차장법 등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업계는 개별 법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속 전환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