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어, 처벌·공조 강화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에 달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집계에서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이 보험사기를 먼저 권유하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부당 청구는 민영보험 손실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모집종사자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