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박, 글로벌 무역 질서 붕괴 초래

미국이 한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 인상과 합의 번복을 단행하면서 세계 통상 질서가 '힘의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어제의 약속이 내일이면 뒤집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은 캐나다의 맞불 보복 관세 천명 등으로 일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압도적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만이 오랜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규칙을 잃어버린 현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무역의 기본인 '예측 가능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