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절벽 시대, 한국의 결혼문화 변화 필요

한국 사회의 '완성형 결혼' 문화가 전세 제도 붕괴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전세 매물 실종과 월세 급증을 초래했으며,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1분기 월세 비중이 68.3%에 달했다.

선진국처럼 월세로 시작해 자산을 모아 집을 키워가는 '성장형 결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남성에게 신혼집 마련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으며, 이는 결혼 진입 장벽을 높이고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 장기 안정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선진국형 모기지 설계 등 세 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전세 절벽은 보여주기식 결혼과 부동산 투기 문화를 청산할 기회이며, 결혼을 함께 일궈가는 여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