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협회, 철강노조 등 산업계와 노동계의 지지 성명을 공개하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미국 노동자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제노동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