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업, 2.5조 투입에도 '미흡' 평가

연 2조4822억원이 투입되는 아동수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예산 집행 관리와 증빙자료 첨부가 부실했고, 성과지표인 지급률만으로는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평가다.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5233억원 증가했다. 환수 결정액은 2023년 22억원에서 2024년 26억원으로 20% 늘어 부정지급 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기 해외체류 여부 정기 확인과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를 측정하는 신규 성과지표 개발을 예고했다. 예산 증액 속도에 비해 성과 검증 체계 구축이 뒤처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