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접근 논란, 한미 정치 갈등으로 확대

쿠팡의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 접근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동일인 지정 결정을 둘러싸고 기업지배구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과 범여권 국회의원 90여명이 항의서한을 주고받으며 한미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쿠팡 사태는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규제체계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초래했으며, 동일인 지정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해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하면서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합리적 규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적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