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을 노동 규제 특례를 노사가 직접 논의해 결정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 여러 특례를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만나야 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민노총은 자신들이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설치 등과 연계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노동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가특구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노사 간 실질적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