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상병원 환자 사망 사건, 법원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 해상병원에서 2024년 4월 격리실에 갇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1억28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1월 15일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4시간 가까이 방치한 채 관찰하지 않았으며, 간호기록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 수반 위험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해 배상액을 감액했으며, 경찰은 같은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해 병원과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