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년간 사적접촉 신고 149건 적발했으나 후속 조치 전무

경찰청이 2019년 출범시킨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누적 149건이 신고됐으나 검증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1년 42건으로 증가했다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신고 자체가 곧바로 조사나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경찰청은 뒤늦게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다만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이 계속되고 있어 전관예우 관행 답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