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소상공인 생계 위협...제도 개선 촉구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의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SSM 1457개점 중 49.5%인 721개점이 소상공인 가맹점이며, GS더프레시는 581개 중 471개(81%)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로 인해 출근·등교 시간대 고객 수요를 놓치고 있다.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연간 5000만원대의 마진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SSM 출점이 반경 1㎞ 이내 음식점·편의점 매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비중 확대에 맞춰 소상공인 SSM 가맹점에 대한 영업 규제 예외 적용과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