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무기 통제 장치 붕괴, 아시아 태평양 군비 경쟁 확산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지난달 5일 공식 종료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보루가 사라졌다. 2010년 체결 이후 35년간 양국의 핵탄두와 운반체를 제한해온 협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너지면서 핵무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재개됐다.

2019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에 이어 뉴스타트까지 종료되자, 미국은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타이폰을 배치했고 일본은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며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태 지역의 미사일 대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반도는 북·중·러의 다층화된 미사일 위협 속에서 유례없는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미 핵기획그룹(NCG) 실질 가동과 한·미·일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