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할당관세 악용 방지 관세법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는 수입업자의 할당관세 악용을 막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신설해 냉동육류 등 저장성 용이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 품목, 유통체계 복잡 품목을 지정한다.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 기한 설정,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 및 세금 추징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 명시, 세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통관 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