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강요 혐의로 기소
게시2026년 3월 9일 17: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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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절차에서 배제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2025년 2월 신 검사에게 "안 되는 사건"이라 표현했고, 엄 전 지청장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를 대검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휘부는 그의 의견을 배제한 채 2차 보고서를 진행했으며, 4월 18일까지 문 부장검사 모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전 지청장은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며 반발했고, 자신들이 부당한 지휘로부터 후배 검사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의 유착 의혹도 수사했으나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쿠팡 특검 공소장 보니…부천지청 지휘부, 초기부터 “불기소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