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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강요 혐의로 기소

게시2026년 3월 9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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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절차에서 배제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2025년 2월 신 검사에게 "안 되는 사건"이라 표현했고, 엄 전 지청장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를 대검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휘부는 그의 의견을 배제한 채 2차 보고서를 진행했으며, 4월 18일까지 문 부장검사 모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전 지청장은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며 반발했고, 자신들이 부당한 지휘로부터 후배 검사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의 유착 의혹도 수사했으나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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